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임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 협박이 없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62615273118396cf2d78c68_12

로이슈 진가영기자,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