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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남녀 2명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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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06 | 조회수 : 1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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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나이 어리지만 법질서 준수 마음 없어 중형 불가피”
10대 여성을 감금하고 위협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감금,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문모(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최모(19)군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문양과 최군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과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어린 A양을 유인,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또한 피해자가 성매매를 싫어하자 감금·폭행해 다시 성매매에 나서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법질서를 준수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조차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양 등은 A(18)양을 위협해 지난 2011년 10월6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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